대구MBC

대구소년원 수용인원 초과

대구소년원이 수용정원을 초과해 과밀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공개한 소년보호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원 170명인 대구소년원이 실제 수용한 인원은 207명으로 초과비율이 21%였습니다. 소년보호기관이 과밀하게 운영되는 것은 최근 강력범죄와 정신병력 등으로 입소하는 청소년...

동네의원 토요 진료비 추가

오늘부터 토요일에 동네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초진 기준 500원으로, 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토요 진료비 가산제를 실시하면서 금액도 단계적으로 높여 내년 시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해 초...

대구 출산율 전국에서 3번 째로 낮아

대구가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 해 1.13%를 기록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3번 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살에서 49살 동안 1.13명의 자녀를 둔다는 말입니다. 실제 대구의 초등학생 수를 보면 2007년...

4대강 준설토 상주 412만톤, 구미 267만 톤 쌓여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 팔지 못해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는 상주 412만 톤, 예천 272만 톤, 구미 276만 톤, 칠곡 61만 5천 톤이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2천 500억 원이 투입됐는데, 김태원 의원은 준설토를 쌓아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

4대강 준설토 상주 412만톤, 구미 267만 톤 쌓여

4대강 사업비로 쓰겠다던 낙동강 준설토가 아직 팔지 못한채 쌓여 수백억 원의 관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 팔지 못해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는 상주 412만 톤, 예천 272만 톤, 구미 276만 톤 칠곡 61만5천 톤이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

만평]법관 징계는 법에 따라

최근 소속 젊은 판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자 대구지방법원은 요즘 얼마전 제주도에서 벌어진 지검장 사건까지 떠올리게 된다며 여간 신경쓰는 눈치가 아닌데요.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법원이 무슨 조치를 할 지 묻는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법관의 징계절차는...

법원, 청도 송전탑 공사 현장 검증

법원이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장 현장 검증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민사부는 내일 오후 현장을 찾아 청도 삼평리 주민 40여 명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타당한 지 조사를 합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

성추행 의혹 판사 기소 의견

경찰이,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A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판사를 불러 지난해 가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학생인 2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조사했고, A판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야간시위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밤에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서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야간 시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창호 ...

법원 장애인 가족 초청 open court

대구지방법원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오늘 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 방청과 법관 체험,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장애인 가족 26명을 초청한 오늘 행사는 사회 소수계층에 대한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