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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가족 초청 open court
대구지방법원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오늘 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 방청과 법관 체험,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장애인 가족 26명을 초청한 오늘 행사는 사회 소수계층에 대한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과 장...
이태우 2014년 09월 30일 -

건강보험료 직장인은 봉, 정부는 나몰라라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후정산까지 해서 걷고 있지만 정부 부담금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직장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다며 8조 4천 137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
이태우 2014년 09월 29일 -

대구의료원 사태 근본 대책 필요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 중단 사태를 빚은 대구의료원에 시민단체가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6개 대형병원이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해명과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
이태우 2014년 09월 29일 -

대구,경북 무면허운전 줄었다
대구,경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0년 2천 733명에서 지난 해는 천 851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도 6천 410명에서 3천 92명으로 감소했습니...
이태우 2014년 09월 29일 -

"5·18은 북한군이 조종" 주장 항소심도 무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 등 인터넷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태우 2014년 09월 27일 -

대구가톨릭의료원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대구가톨릭의료원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승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의무설치 적용 대상인 전국 병원 121개 가운데 아직 만들지 않은 병원은 23개였고, 지역에서는 대구가톨릭의료원이 포함됐습니다. 대가대의료원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
이태우 2014년 09월 27일 -

경매,법조브로커 7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경매와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경매브로커 57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월부터 부동산 경매과정에 변호사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대리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천 7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유치권 신고서 ...
이태우 2014년 09월 26일 -

검찰, 동시조합장선거 비상 근무체제 가동
대구지방검찰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과열과 혼탁 선거 분위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대구·경북지방경찰청,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갖추고 기부 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검...
이태우 2014년 09월 26일 -

만평]나이팅게일은 없다
대구의료원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간호사들이 근무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결국 폐쇄하기로 하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안문영 대구의료원 원장, "간호사 25명을 그쪽으로 발령냈는데, 지금까지 20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원치않는 사람을 보내...
이태우 2014년 09월 26일 -

만평]대통령 방문이 득이 아니라 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역 모 전문대 설립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대통령의 학교 방문을 언급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해요. 사건 담당 검사 "대통령이 이 학교에 다녀간 다음날 비판성 기사도 신문에 났습니다. 100억 쯤 횡령한 다른 학교는 실형 4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
이태우 2014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