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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지청 사법질서 방해사범 22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6개월간 무고 사범을 비롯해 위증과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무고사범이 12명, 위증 5명, 범인도피 4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무고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그리고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이태우 2014년 10월 08일 -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구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작성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 모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구의원 A씨를 흠집내기 위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
이태우 2014년 10월 07일 -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비리 수사
검찰이 LH 대구경북본부의 대구혁신도시내 조경시설물 공사 발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LH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를 압수수색해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조경시설물 공사 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LH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독점적으로 ...
이태우 2014년 10월 07일 -

만평]자사고 정책, 대구는 흔들림없이..
교육비가 3배나 비싼 자사고를 위한 재정지원금이 일반 사립고보다 훨씬 많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정치권을 통해서 나오자 대구시 교육청이 자료를 잘못 해석한 오해라는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대구의 자사고는 교육격차 해소와 수성구 쏠림현상 해소, 우수학생 역외유...
이태우 2014년 10월 07일 -

'공업용 첨가물' 식용유 제조자 징역형
대구고등법원은 식용유를 만들면서 공업용 유기 용매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이물질이 섞인 깨 찌꺼기 수 백 톤으로 식용유 170톤을 만들어 식품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
이태우 2014년 10월 07일 -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 모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 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바탕으로 임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의붓딸을 숨지게 한 외에도 큰 딸을 폭행, 학대하고, 동생을 ...
이태우 2014년 10월 06일 -

수업료 3배인 자사고에 더 많은 예산 지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수업료가 일반고보다 3배 더 비싼 '자사고'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동안 대구시교육청은 자사고 1곳에 10억 4천 500만 원씩을 지원했지만, 일반 사립고에는 8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
이태우 2014년 10월 06일 -

'학업중단 숙려제' 지역은 높은 참여율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대구 경북에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415명의 의무대상자가 모두 숙려제에 참여해 전국 평균 56.4%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는 ...
이태우 2014년 10월 05일 -

'학업중단 숙려제' 지역은 높은 참여율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대구 경북에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415명의 의무대상자가 모두 숙려제에 참여해 전국 평균 56.4%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는 ...
이태우 2014년 10월 05일 -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이후 직권폐쇄
대구시교육청이 평생교육시설을 108개를 현장점검해 문제점이 드러난 16개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미운영 평생교육시설 15개는 직권 폐쇄를 추진합니다. 이들 시설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의 의지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직권 폐쇄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3년 동안 평생교육...
이태우 2014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