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사후정산까지 해서 걷고 있지만
정부 부담금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직장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다며 8조 4천 137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이에비해 정부가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으로
정산해 충당해야 할 재정지원금 가운데
7조 천262억 원은 걷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보험재정 악화 부담을 직장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