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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관 징계는 법에 따라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0-02 16:13:40 조회수 0

최근 소속 젊은 판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자
대구지방법원은 요즘
얼마전 제주도에서 벌어진 지검장 사건까지
떠올리게 된다며 여간 신경쓰는 눈치가
아닌데요.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법원이 무슨 조치를 할 지 묻는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법관의 징계절차는
밟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네~~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원이
알아서 법대로 처리하겠지만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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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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