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포항아파트비리 공무원 징역형 선고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청 공무원 54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 200만 원, 51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사행성 오락실 운영 2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을 해준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제공하고 환전상을 통해 불법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형 살해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가족이 있는 가운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친형을 찔렀고,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

검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수사

검찰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부 쌀 직불금 사건 전담팀'에서 확정된 부당수령자 859명의 명단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 받은 16명은 형사입건하고 300만원 미만 수령자는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교통사기 보험사기 급증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모두 13건으로 16명이 구속되고 12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4건 발생에 35명 불구속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배, 인원수로는 4배 늘었습니다. 경찰은 경기침체...

중국전화금융사기단 검거

대구지방검찰청 수사2계는 보이스 피싱 즉, 전화금융사기를 한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24살 진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판매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48살 박모 씨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3천여만 원을 송금받는 등 10명으로부터 7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

4조원대 사기 추가 4명 중형 선고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금융다단계 조직 부회장 53살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사장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전무와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다단계 사기로 대구,부산에...

"미관지구안 장례식장 건축 불허 안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A모 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불허 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해 8월 경주시 성건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경주시가 미관지구와 주거밀집지역이란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도 장...

불법체류외국인 마사지사 등 24명 적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영업해 온 마사지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입국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불법마사시 업소 대표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불법체류외국인 18명을 강제퇴거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위장결혼이나 불법입국으로 외국인 여성을 국내에 들어오도록 해 마사지업...

"상주대생 경북대명의 졸업요건규정 무효"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23살 김모 씨 등 등 상주대 입학생들이 경북대를 상대로 낸 졸업요건 규정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항목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3월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으로 상주대 비즈니스경제학과가 없어져 기존 상주대생의 경북대 졸업요건을 교수회 의결이나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