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경찰과 성관계 뒤 협박 노래방주인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경찰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2천 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노래방 여주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을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

4조원대 다단계 대표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4조원대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권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로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업무관여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우방 보전관리인 선임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C&우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하고 허노목 변호사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C&우방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처분은 보전관리인만 할 수 있고, 현재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살 홍모 씨를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 해 7월 빈 차량과 오토바이를 밀어 부딛치게 한 뒤 후배를 입원시켜 35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5천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과격폭력시위 강경대응, 공안정국 되나?

◀ＡＮＣ▶ 검찰이 과격폭력시위에 대해 현장 진압 등 강경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잇단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오늘 과격폭력시위에 대해 무관용과 무폭력, 무질서 추방 등 3무 원칙으로 강경대응...

"뇌동맥류 합병증 병원에서 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뇌동맥류 치료과정에서 한쪽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온 50대 환자 가족이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이 치료비와 위로금 등 3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술과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실이 아...

만평]'신영철 사태' 대구는 무풍지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두고 전국의 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갖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데요, 자~ 이에 대해 보수적인 이 지역 출신 법관 비율이 유독 높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어요.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지역법관 비율이 높은 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테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니까 그렇...

과격폭력시위 무관용 등 강경대응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에게 죽창이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산업현장을 점거할 경우 주동자과 적극 가담자를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단호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책임과 과정은 무시한 채 집회단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

"선물환거래 외화매매 차익 과세 정당"

선물환 거래에 따른 외화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김모 씨 등 2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물환 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 약정이 일괄체결돼 은행과 고객사이에 엔화 이동이 없어 사실...

검찰, 생계형 범죄자 벌금감액 등

검찰이 생계형 범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생계형 범죄자 380여 명에게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생활하다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구속된 17살 이모 양을 불구속하고 헤어진 부모를 찾아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