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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국회의원 25명 뭐했나?···"내란 동조, 헌정질서 유린"
◀앵커▶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투표 불참으로 탄핵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대구·경북 출신만 25명인데, 당내 핵심 당직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이 큽니다.조재한 기자가 ...
조재한 2024년 12월 09일 -

[심층] '보수 명운' 걸린 2024년 12월···TK 의원 25명 뭐했나? "내란 동조, 헌정질서 유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은 25명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8명 가운데 25명은 대구·경북 출신입니다.선거 때마다 그렇습니다만 2022년 4월 총선에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25개 지역구 모두 싹쓸이한 결과입니다. 비례 대표로 당선된 의원 중에도 지역 출신이 있지만 지역구만 ...
조재한 2024년 12월 09일 -

"미국 시민권 의사인데···" '결혼 미끼로 거액 챙긴' 40대, 징역 2년 2개월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배상을 신청한 여성 2명에게 각각 2억 천여만 원과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과 2023년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조재한 2024년 12월 09일 -

"내란 동조 국민의힘 탄핵 트라우마?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핑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대구·경북 8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12월 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핵 표결 거부는 내란동조...
조재한 2024년 12월 09일 -

'따돌린다며 마을 이장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4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으로 마을 이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천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회관에서 친구인 마을 이장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조재한 2024년 12월 08일 -

'불법 체류자 감금 성매매시킨' 2명에 징역 3년과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00여만 원을 명했습니다.이들은 2024년 4, 5월 대구에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는 과정에...
조재한 2024년 12월 08일 -

"게임 그만하라" 훈계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며 훈계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
조재한 2024년 12월 08일 -

'정신질환 앓는 척 병역 기피'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7년 10월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2022년 대구의 2개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조재한 2024년 12월 07일 -

대구가정법원, 5개 대학과 실무·지식 공유 업무협약
사진 제공 대구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이 대구권 5개 대학과 법조 분야 실무경험과 학술 지식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맺었습니다.가사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에 대한 특강 프로그램과 인적 교류를 통해 가정법률과 사회 복리 전반에 걸친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
조재한 2024년 12월 07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경산 지역구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조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때 경산시청 등에 선거용 점퍼를 입고 방...
조재한 2024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