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병희 변호사

사진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지방변호사회 제57대 회장으로 이병희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이 신임 회장은 경북대 법대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대구고법 민사 조정위원 등을 하고 있는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부회장에는 김각연, 박현민, 감사에는 김도현, ...

'주한미군에 저가 페인트 납품해 6억 원 챙긴' 3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주한미군에 저가의 페인트를 납품해 약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주한미군 근로자 1명을 구속하고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미군이 납품 물건 확인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 저가 페인트를 정상 제품처럼...

'공놀이하던 초등학생에게 욕설·협박' 4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놀이하던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1년 6월 19일 저녁 7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초등 5학년 등 6명이 공놀이를 하다 자기 다리에 공이 맞자 화를 내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

[심층] 지금이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하라?···전공의 없는 의료 공백 지속

일 년 내내 이어진 의료 공백2024년 2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일반적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였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사라...

대구지법·신용회복위,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12월 2일부터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합니다.신속 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를 폐지하거나 면책하는 파산절차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

술 마시고 길거리 난동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행인을 때리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 8월 20일 밤 9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길 가던 50대 여성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수갑을 ...

대구 회생법원 2026년 신설···도산·회생 사건 신속 처리 기대

◀앵커▶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죠?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회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도 2026년에 회생법원이 생기게 돼 재기를 노리는 지...

대구법원, 12월 23일~2025년 1월 3일 동계 휴정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휴정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은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압류, 가처분,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200억 대 투자 사기 선고일에 잠적했던' 50대,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00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당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237억 원가량을 ...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경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월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 난동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