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출석정지 징계 정당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출석정지 징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김효린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김 의원은 2023년 3월 17일 본인에 대한 징계심의안을 다룬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퇴장 ...

[만평] 수능까지 쳤는데 의대 모집 중단?

2025학년도 수능까지 치렀습니다만 일 년을 끌어온 심각한 의정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의사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2025년이 되면 더 많은 전공의, 의...

프로농구 유도훈 전 감독, 한국가스공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유도훈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대구지법 제17 민사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가스공사 측은 유 전 감독이...

대구지검, 고용지원금 3억 부정 수급 1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한 혐의로 모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를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유급 휴직한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해 약 3억 원의 고...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관련 임직원 11월 20일 선고 '주목'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가 11월 20일 있습니다.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천여 차례 카드뮴을 누출·유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가 71만 톤에 이르는데도 관할 지자체...

대구·경북에서도···'윤석열 퇴진' 요구 시국선언 잇따라

사진 제공 대구대학교윤석열 정권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대구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54명은 11월 18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습니다.이들은 정부의 무능함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 논의를 불러왔고,...

'장애인·직원 강제 추행 등 혐의' 전 시설 대표,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해당 대표는 2022년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장애인과 직원 10여 명을 강제추행하고 재난 지원금 3...

대구서 '총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60대,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지지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지자는 총선 투표일인 2024년 4월 10일 2시간가량 대구시 달서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개인 방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대구서 쓰레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둘러···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쓰레기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7월 8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자신의 이웃집에 들어가 현관 등에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려던 ...

"대구시의 언론사 정보공개 청구 거절···100만 원 배상하라"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민사소액 단독 주은영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민이 2023년 정보공개 청구한 2023년 직원 동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