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없다?···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 예정된 가운데, '유죄가 무죄냐', '유죄라면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다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14일 대구를 찾은 김민석 수석최고...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검,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빙자 출자금 124억 원 편취' 5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는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조합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대구시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사업을 한다며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

HIV 감염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될까?···법원, '인정 여부' 결론 없이 피고 적격성만 확인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다투는 재판이 피고 적격성 문제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HIV 장애 등록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대명 6동장의 반려 처분은 무효 처분하고,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재판부...

'수사 정보 흘리고 향응·접대 받은' 경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간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742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해당 경찰은 2023년 7, 8월 필리핀에서 73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체포 영...

'미성년 딸 남자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딸의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만나던 미성년자 남자에게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

'비의료인 눈썹 문신' 항소 기각···"의료행위 해당"

'비의료인 눈썹 문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400여 차례 눈썹 문신을 시술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선...

'교통사고 조사 경찰에 욕설' 등 기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조사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기자는 2024년 3월 16일 0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환자 인적 사항이 뭐가 ...

[만평] 여·야·의·정 협의체 기대해도 될까?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연중 내내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월 11일 출범했습니다만, 자~ 여·야·의·정 가운데 야당과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가 불참하면서 성공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가시지 않아요.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

'총선 때 최경환 후보 인쇄물 배부한' 경산시의원 벌금 7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2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출마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의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해당 의원은 2024년 4월 4일 경산시 자인면의 한 경로당에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