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심층]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80%→20% '뚝'···그중 대구가 가장 활발한 이유는?

국민이 직접 유무죄 판단 '국민참여재판'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는 말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많이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같은 법인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불신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법 불신 해소 차원의 하나로 국민참...

2025년부터 법원 9급 공채에 지역 구분 모집 도입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이 도입됩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9급 공채에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전국 단위와 함께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합니다.이에 따라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

'기계 끼임' 사고사 업체 대표,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도 모 업체 50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해당 대표는 2022년 5월 청도에 있는 고춧가루 생산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

국민참여재판 급감···그나마 대구지법이 가장 활발

◀앵커▶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습니다.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갈수록 낮아져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이런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에서의 실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30대,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운항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열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연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

'장애 배우자 감금 굶겨 숨지게' 한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기, 감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유기 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2년 11월부터 두 달가량 대구 서구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방에 가두...

상습 절도 동종 전과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상습 절도 행각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3월 30일 새벽 시간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까지 54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

영남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포함

영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남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을 3차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포함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과 함께 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대병원은 848개의 일반병상을 807병상으로 41개 줄입니다.앞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법원 "삼청교육대 3년 불법 구금, 국가가 2억 원 배상하라"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됐던 60대에게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3년 동안 강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한 60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백억대 해외 도박 사이트 가담한 일당 추가 검거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며 73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잡아 구속기소하고 팀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680억 원대 불법 도박을 한 운영 총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