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요양병원 운영 갈등에 아버지 때린' 의사,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요양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버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의사는 대구 수성구 모 요양소 대표로, 2024년 1월 병원 소속 의사인 70대 아버지와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다 손으로 얼굴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동대구농협 조합장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 김상윤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선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2년 8, 9월쯤 한 조합원 배우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옷을 제공하고 또 다른 조합원에게는 5만 원짜리 꿀 선물을 한 혐의로 ...

고수익 땅 투자 미끼 8천여만 원 챙긴 50대에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 땅 투자를 미끼로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21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모 박람회에서 알게 된 2명에게 대구 인근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고 일대 땅을 매입하면 7~8년 뒤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속여 계약금과 묘지 이장 명목 ...

공공병원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대병원 1단계 하락

경북대병원이 청렴도평가에서 2023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대병원은 3등급으로 2023년보다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1~5단계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대병원은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아지고, ...

[심층] 의대 모집 어떻게? 중단이면 입시 대혼란, 강행이면 의료 파행

수능 점수까지 나왔는데, 끝나지 않은 의정 갈등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대학마다 수시 전형을 마무리하고 있고 12월 31일부터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대 모집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도 갈등과 혼선이 여전합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

[심층] 급증하는 도산·파산, 전국 최고 수준의 대구 개인회생 사건···대구에도 2026년 회생법원 생긴다

위기의 경제···도산·파산 급증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 개인은 크게 늘었습니다. 파산이나 도산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열립니다.도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그런데 대...

전국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등 무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소된 대구의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60대 대표와 법인, 하청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의대 모집 어떻게? 입시 혼란이냐 의료 파행이냐

◀앵커▶2025학년도 수능 성적이 발표됐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12월 말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시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탄핵 정국에 의정 대화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든 중단하든 의료 공백과...

대구변호사회, 우수 법관 8명·개선요망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 평가 결과 우수 법관 8명과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우수 법관은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이규철 부장판사, 채정선 부장판사, 권민오 부장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 박중휘 판사 등 8명...

경찰차로 이동하며 피의자 얼굴 때린 경찰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욕설을 하던 피의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해당 경찰은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쯤 청송에서 주취 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한 50대가 경찰차에 타고 이동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