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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22대 총선 때 허위 경력 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영헌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의 1심이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으려 한 ...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차주식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차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최경환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의원 비서 급여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지역...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심층] 보수의 심장에 들불 번지듯 "윤석열 퇴진하라"
느닷없는 한 밤의 비상계엄 사태비상계엄 대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국회와 중앙선관위, 일부 언론사 등에 군병력이 투입됐고 서울 한복판에 군 헬기와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다행히, 유혈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반도를 넘어 ...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대구시의사회 "계엄 포고령 책임자 처단, 의료정책 백지화" 촉구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을 내린 계엄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의사회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예전 전공의는 있으나 파업이나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은 없다며 의료인 처단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 엄중 처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민변 대구지부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수 없다"
사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망상을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수 없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피해망상증을 보이면서, 헌법상 권한을 ...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대구·경북 70.5%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
대구·경북 시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 69.5%,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24.9%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은 평균보다 높은 70...
조재한 2024년 12월 05일 -

[2024 계엄] TK에도 들불 번지듯 "윤석열 퇴진하라"
◀앵커▶'비상계엄' 대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대구와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며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던 만큼 어느 곳보다 큰 배신감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
조재한 2024년 12월 04일 -

검찰,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피고인을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피고인은 11월 8일 낮 12시쯤 구미에 있는 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지...
조재한 2024년 12월 04일 -

[2024 계엄] TK에도 격앙된 반발···"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지난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정권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격앙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또한 상상도 못 할 전대미문의 위법한 권한 행사로 국민의 뜻...
조재한 2024년 12월 04일 -

'치료비 상습적으로 빼돌린' 병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원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이 직원은 대구 북구의 한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회에 걸쳐 진료비 4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채 채무...
조재한 2024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