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직장 상급자 때린 40대 벌금 15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직장 상급자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직장 화장실에서 상급자인 50대 팀장이 앞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두 차례 때린 혐의...

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5억 뜯어낸 부부 2쌍, 각각 징역 5년~8개월

대구지방법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2쌍의 30대 부부 4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8개월에서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18년 1월 대구 수성구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와 부딪친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12회에 ...

[심층] 하루 퀴어축제, 일 년 내내 논란···이번에는 '장소 제한'

"공권력끼리 왜 싸워"… 1년 전 경찰과 대구시의 충돌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6월 17일 토요일 열렸습니다. 퀴어축제가 그전부터 열렸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홍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대구시 측은 축제를 하든 집회를 하든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를 점용하는 건 불...

[만평] 신공항 전액 국비로? 점점 산으로 산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의 핵심으로 꼽히며, 대구시가 매달려 온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구시가 직접 나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대로 2030년 개항할 수 있을 것인지 불안 요소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고 있는 ...

법원 "퀴어축제 1개 차로 충분"…조직위 "아쉽지만, 안전 개최"

◀앵커▶2023년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사이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축제에 앞서 경찰이 2개 차로의 집회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조직위가 반발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법원은 1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조치가 정당하다며 경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축제조직위는 유감의 ...

"축사 물려달라" 아버지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40년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아버지 살해 혐의의 30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누나의 선처 탄원과 수감 생활을 통한 반성 등을 고려...

퀴어축제 반대 측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에서 신청한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도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영업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천적으로 행사 개최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

법원, 경찰 집회 제한통고 인정···조직위 "추가 장소 물색"

9월 26일, 오는 28일 예정된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와 인도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치가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 전면 제한하...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행정통합 사실상 어려워…신공항 국비로 지어야"

사진 출처 아시아포럼21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은 26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당위성은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통합 내용과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합의하더라도 야당과 함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

검찰, 1심 무죄받은 전 대구국세청장에 대해 항소

세무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세무사 진술 가운데 다른 세무공무원 관련만 인정하고 전 청장에 대한 진술만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죄로 선고받은 다른 세무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