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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단속 중 업주 폭행한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대구시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19살 B씨가 항의를 하자 ...
심병철 2016년 11월 20일 -

생활고,우울증에 병든 남편 살해한 70대 감형
생활고,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끝에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남편을 숨지게 한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심병철 2016년 11월 19일 -

만평]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친박의 최경환 의원이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의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최경환 의원 "지금 대다수 국민 여론은 헌정 중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혼란을 수습해야 ...
심병철 2016년 11월 18일 -

장애 아동학대 보육교사,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재판장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시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6살 난 자폐아동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
심병철 2016년 11월 18일 -

R]대구·구미 공동건의문.."꿈보다 해몽이 좋아"
◀ANC▶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구미 민관협의회가 낙동강 수질 보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에 합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첫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심병철기잡니다. ◀VCR▶ ◀END▶ 대구.구미 민관협의회는 그저께 ...
심병철 2016년 11월 18일 -

김영란법 위반 대구시 공무원,법원 판단에 관심
대구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2명의 과태료 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만 원 정도하는 음료수 1박스를 전달한 것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어 과태료 불처분 ...
심병철 2016년 11월 18일 -

외박,휴가 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외박과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과 관련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정용달 재판장은 육군 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외박중이던 20...
심병철 2016년 11월 17일 -

R]대구·구미 공동건의문.."꿈보다 해몽이 좋아"
◀ANC▶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구미 민관협의회가 낙동강 수질 보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에 합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첫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심병철기잡니다. ◀VCR▶ ◀END▶ 대구.구미 민관협의회는 어제(그저께) 낙동...
심병철 2016년 11월 17일 -

선의로 동호회에 신차개발표 공개는 무죄
인터넷 카페의 동호회원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개발 일정표를 공개한 하청업체 간부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사 협력업체 간부 32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
심병철 2016년 11월 16일 -

R]'수상한' 대통령 경제사절단
◀ANC▶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해당 국가와 경제협력을 위해 통상적으로 경제사절단이 꾸려져 동행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경제사절단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박근혜 정부는 해외 순방 때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규모를 이전 정부...
심병철 2016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