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기술.영업비밀 유출 연구원,징역1년 집유2년

대구지방법원 최은정 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다녔던 전자부품 제조회사의 태양광 발전용 부품 개발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재취업한 중국의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인 피고가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고 영업비밀을 유출시켜 이전에 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서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형한 재판장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면...

18가지 죄로 기소된 10대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폭행과 공갈,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위 등 1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8살 권 모씨의 재판에서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나아질 조짐이 없이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고 오히려 엄정...

18가지 죄로 기소된 10대에 징역형

무려 1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폭행과 공갈,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위 등 1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18살 권 모씨의 재판에서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나아질 조짐이 없...

제약회사로부터 돈 받은 의사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모 제약사가 생산한 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4.13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데다 수사 개시 후 범...

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4.13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

검찰 대구시립희망원 압수수색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인권유린과 원생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을 압수 수색해 시설 운영 자료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시립희망원 급식업체 대표이사 사무실과 집,시립희망원 회계 책임자 집 등 15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단계적으로 소환해 사...

대구경북 구름 많고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20도,포항 19, 안동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차차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 정보 북에 넘긴 탈북여성 경찰 폭행 벌금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 여성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