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작한 주유소 업주에 중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약 57억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꾸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

승소금 빼돌린 모백화점 전 직원 2명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자신과 동료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위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받은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폐업한 모 백화점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 447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일부 승소해서 받은 5억 6천만 원을 ...

송전탑 공사 방해한 모 정당 관계자 2심서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송전탑 건설공사를 방해하고 경북도청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정당 관계자 2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경상북도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범행...

병무청 재신체검사 불응한 20대에 징역 4개월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징병검사장에서 재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요구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가 2015년 4월 21일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재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고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

세금계산서 허위발급,미발급 업체 대표에 징역1년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2011년부터 3년간 23억 원 어치의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팔았고, 20억 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지만 미납세금...

오계공단 도랑의 거품은 주방 세제로 확인

오늘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 주변, 금호강으로 이어지는 한 도랑에서 흰색 거품이 100~200미터 정도에 걸쳐 나타나 환경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영천시 조사 결과 인근 주방용 세제 제조공장의 직원들이 다 쓴 세제통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영천시는 해당 업체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속보]오계공단 도랑의 거품은 주방 세제로 확인

오늘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의 금호강으로 이어지는 한 도랑에서 흰색 거품이 100~200미터 정도 뒤덮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의심 사고가 일어나 환경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마친 영천시는 인근 주방용 세제 제조공장의 직원들이 다 쓴 세제통을 도랑에서 씻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

출마 예상 지역에서의 기부행위는 위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청도군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시 참석...

출마 예상 지역에서의 기부행위는 위법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기부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의 당선을 돕기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사흘째 내린 많은 비로 대구경북 피해 잇따라

사흘동안 대구에 115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는 등 대구경북에 내린 많은 비로 비 피해가 잇따라 오늘 오전 9시 반 쯤 대구시 남산동의 1층 목조 주택에서 기와 지붕이 무너져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또 오전 8시 20분쯤 영덕군 남정면 7번 국도 옆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통행이 1시간 동안 완전통제되기도 했으며 포항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