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기소권 독점 폐해 막는 검찰시민위 유명무실

검찰이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개최한 회의는 연 평균 약 9 차례에 18건의 심의를 진행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대구고등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 16명을 위촉하고 단 한 ...

국회의원 선거사범 갈수록 증가

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광덕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287건인데 9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1,816건이 입건돼 64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5.9%, 구...

국민참여재판 거절비율 증가세

형사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한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여서 법원이 참여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한 비율인 배제율이 26.6%나 됐습니다. 배제율은 2014년의 17.6%, 2013년 15.4%과 비교...

조희팔로부터 뇌물 받은 전 경찰 징역8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와 편의를 봐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수사관 41살 정 모씨에게 징역 8년에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8년 8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수사하며 조희팔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대구경찰...

박근혜 정부 토착비리 솜방망이 감사

정성호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7건의 토착비리 관련 감사를 벌여 123건의 징계처분 요구를 내렸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실시한 토착비리 관련 감사 6건 중에 179건을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과 비교해 무려...

대행진R]파업의 진짜 원인은 노동유연화 정책

◀ＡＮＣ▶ 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는 등 노정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심병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기자,파업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못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대구지부, 건강보험지부,국...

R]총파업 원인은 "노동유연화 정책"

◀ＡＮＣ▶ 성과연봉제 시행을 둘러싸고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며칠째 계속되...

안계호 조류경보 해제로 대구경북 모두 평상상태

대구지방환경청이 어제 저녁 7시부터 경주시 안계호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대구경북 조류경보제 대상 8곳이 모두 평상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 안계호에 127㎜의 많은 비가 내렸고 기온이 떨어져 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해 녹조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예보...

영남 19개 YMCA "월성1호기 폐쇄하라"

대구와 울산,경주,양산 등 영남 19개 지역 YMCA는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승인한 신고리 5,6호기 설립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 한국 사회는 지진과 원전사고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

4개월 아들 창밖에 던진 20대 엄마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과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증세를 앓던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