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개최한 회의는
연 평균 약 9 차례에 18건의 심의를
진행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대구고등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 16명을
위촉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부실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권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