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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총파업 원인은 "노동유연화 정책"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6:16:08 조회수 0

◀ANC▶
성과연봉제 시행을 둘러싸고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도는 일반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60%,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마저
우려됩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조동의 없이 이를 밀어부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INT▶황재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퇴출제는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 해고 요건을 완화해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INT▶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유연화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침체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INT▶김영철 교수/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중요한 정책이 과제인데요,지금 노동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지않습니까?"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가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정 갈등이 우리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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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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