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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는 등
노정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심병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기자,파업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못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대구지부,
건강보험지부,국민연금지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대구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천여명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총력집중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8만명이 동참한 이번 파업으로
KTX를 제외한 일반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60%,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파행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를 대체할 운송수단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11월까지 이어지는 건축 성수기에
일선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자재난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노총은 모레인 토요일
대구 도심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단위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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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 그런데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있는데, 사실은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면서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빚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런데 공공기관 뒤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퇴출제는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직권면직 조항이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이 없어서
하지않을 뿐인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절차 등을 도입해
저성과자를 퇴출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저성과자 퇴출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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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정부가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왜 그런가요?

(기자)

네,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노동개혁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으로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을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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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자, 그런데 정부의 바람과 달리
노동유연화 정책은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노동유연화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침체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견해인데요.

노동자들이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계명대학교 김영철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중요한 정책이 과제인데,지금 노동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지금 우리사회의 노동시장도
정부의 말처럼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경제의 침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유연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가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지못한다면
노정갈등은 우리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