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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추가···2월 20일 10차 변론 기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면서 변론 기일도 추가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증인 추가 채택으로 2월 20일 10차 변론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
조재한 2025년 02월 14일 -

성폭행 가해자 영상 등 올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행 가해자 관련 영상 등을 만들어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하며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염전 노예' 관련 영상을 ...
조재한 2025년 02월 14일 -

이완영 전 의원, '상대 후보 허위 사실 유포' 벌금 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총선 경선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국회의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 공천 신청한 정희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
조재한 2025년 02월 14일 -

[속보] 조성현 경비단장 "수방사령관 '내부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추가 변론 18일로 지정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단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헌법학자가 본 탄핵 쟁점···"요건·절차 헌법 부합?"
◀앵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두 달여 극심한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2월 18일 추가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월 13일 대구에서 탄핵 심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속보]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 국회 출동과 공포탄 지참 지시···'내부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 국회 출동과 공포탄 지참 지시···'내부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속보] 김봉식 "김용현이 준 A4에 2200 국회, MBC, 여론조사 꽃 기억···시간대별 장소와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 "김용현이 준 종이, 계엄 전 파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A4 문건을 받았지만 내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 안가를 방문했고, 함께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 청장과 자신에게 A4 문건을 1장씩 줬다고 진술했...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속보] 김봉식 "2차 국회 통제는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 "윤 대통령, 계엄 날 저녁 '오늘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
김봉식 "2차 국회 통제는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 "윤 대통령, 계엄 날 저녁 '오늘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속보]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 받아···내용은 기억 안 나" "홍 전 차장 메모 작성 시점 청사사무실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해 메모는 4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홍 전 차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체포조 명단...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 -

경북 청도서 '우울증 앓다 친딸 살해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다 사업 실패 뒤 귀국한 이 여성은 2024년 1월 청도의 한 펜션에서 잠들어있던 10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조재한 2025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