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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7년 감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42년 3월 25일 청도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7천만 원 대출을 확인한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
조재한 2025년 02월 20일 -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입에 집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가능성이 큰 10차 변론이 2월 20일 열립니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문제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오후 3시 증인 신문에 나오는데 비상...
조재한 2025년 02월 20일 -

1심에는 홍준표 시장 책임 인정했지만···2심 "퀴어 축제 손해 배상 책임은 대구시에"
◀앵커▶2023년 대구 퀴어 축제 때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축제 조직위가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대구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보도에 조재한 기자...
조재한 2025년 02월 19일 -

김태오 전 DGB 회장 유죄···"불법으로 거액 마련 로비에 사용"
◀앵커▶캄보디아에서 은행 설립을 위해 뇌물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부풀리는 불법한 방법으로 거액을 마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
조재한 2025년 02월 19일 -

대구 퀴어 축제 손해배상 항소심 "홍준표 시장 빼고 대구시만 배상하라"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준표 시장은 빠지고 대구시 책임만 인정됐습니다.대구지법 제8-2 민사부는 퀴어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대구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앞서 1심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7...
조재한 2025년 02월 19일 -

[속보] 탄핵 심판 9차 변론 종료, 10차는 1시간 늦춰···"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10차 변론은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은 2월 20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시간 조정을 요청...
조재한 2025년 02월 18일 -

'경북 경산 24억 원대 전세사기' 징역 7년 선고···피해 회복은 어떻게?
◀앵커▶경북 경산에서 24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피해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조재한 2025년 02월 18일 -

[속보] 헌재 변론, 국회 측 "조지호,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서 공개···윤 대통령 측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2월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신문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
조재한 2025년 02월 18일 -

[속보] 헌법재판소 "2월 20일 10차 변론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윤 대통령, 헌재에서 구치소로 복귀
헌법재판소가 2월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9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10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
조재한 2025년 02월 18일 -

'명태균 사건' 홍준표 시장 관련은 대구지검에서 수사하나?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대구지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에 따르면 '명태균 사건'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측근이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관련자 주거지와 사건 발생을 고려해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
조재한 2025년 0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