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경산에서 24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피해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경산에 빌라 5채를 지은 뒤 임차인 37명에게 전세보증금 2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지어 임대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탁금 1,500만 원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80%가량은 사회 진출이 오래되지 않은 20~30대 청년입니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피해 회복이 단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은 대출금도 있고 자기 자본금도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최근 대구 남구에서 104명을 상대로 88억 원의 전세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대 전세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뚜렷한 한계를 보입니다. 

◀최성준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그(경매 차익) 자체가 100%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지 저희가 우선매수권을 써서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경매) 신청은 6곳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구·경북에 피해 신고만 1,600건이 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추가 사기 피해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지만 그나마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효도 오는 5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