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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2월 20일 마무리? 아니면 연기·추가?···18일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월 20일 마무리될지 아니면 연기나 추가 지정될지 18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각각 2시간씩 듣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거 조사도 합니다....

[심층] 막바지로 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학자들이 하나하나 따져본 쟁점은?

막바지로 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과 20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남아 있는데요. 18일 2시에 여는 9차 변론은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습니다.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

대구 변호사 126명 "탄핵 심판 과정 공정·투명해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탄핵 심판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의혹을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명에는 대구 전체 변호사 800여 명 가운데...

[속보] 창원지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김건희 여사 조사하나?

창원지검이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2월 17일 중간수사 발표 자료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

[속보] 창원지검,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창원지검,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가 변론 2월 20일···선고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된 가운데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18일 9차 변론,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10차 변론을 마...

[심층] 대구 지하철 참사 22년 지났지만···아직까지 법정 다툼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2003년 2월 18일 09시 53분 대구 중앙로역,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화재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돌이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곧 22주기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은 아직도 법정을 다니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심 "희생자 유...

대구서 '신용카드 대출 미끼로 10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걸쳐 6억 7천여만 원 가량 결제하는 등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 어치 이...

대구 호텔 카지노서 '블랙 딜러' 사기도박 임직원 1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사기도박에 투입하는, 이른바 '블랙 딜러'를 육성해 승패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모두 1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17년 4월부터 대구의 한 호텔 카지노에 '블랙 딜러'를 투입해 게임 하던 외국인 1명이 5천여만...

대구서 '동료 유심칩 훔쳐 온라인 결제에 사용한' 공무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고 온라인 결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4년 5월 8일 오후 1시쯤 대구 수성구청 사무실에서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는 등 6명에게 2백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약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