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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은 부당"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포항 시내버스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소송은 포항시가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등이 과다 계상됐다며 반환 방안 마련을 요구한 뒤 포항시가 업체에 약 5억 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리면...
조재한 2025년 04월 04일 -

공보의도 절대 부족···의료사각지대 어쩌나?
◀앵커▶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농어촌에 있던 공중보건의가 잇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차출돼, 농어촌 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남아 있는 공중보건의도 2025년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 농어촌 의료 공백은 훨씬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경북 지역 공중보건의는 50...
조재한 2025년 04월 03일 -

대구서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 방화·살인 미수' 80대 항소심, 징역 8년→징역 3년 6개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쓰레기 문제로 살인미수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7월 8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이웃집 현관 등에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려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
조재한 2025년 04월 03일 -

[속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불출석···혼잡 우려되는 상황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
조재한 2025년 04월 03일 -

'D-1'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막판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정리 중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4월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재판관 의견을 모아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일을 하루 앞둔 4월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나 결...
조재한 2025년 04월 03일 -

[만평] 의료 대란에도 병원은 수익 극대화만?
의정 갈등이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파도 지금은 아니라며 버티고 버텨왔습니다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자~ 보건복지단체에서 의료 현장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의사가 떠난 자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급증해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
조재한 2025년 04월 03일 -

의사 떠난 자리에 PA 간호사···의료 붕괴 가속화
◀앵커▶의정 갈등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의료 불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실제 의료 현장 현황을 살펴봤더니 '붕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도 크게 줄었는데, 의사가 줄어든 자리에는 진료 지원 간호사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조재한 2025년 04월 02일 -

"낙상 마렵다" 대구 대학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안고 SNS에···병원 추가 조사 중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학대 문구를 SNS에 게시해 논란입니다.해당 간호사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아기를 안은 사진과 함께 떨어뜨리고 싶다는 뜻의 '낙상 마렵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부모 신고를 받은 병원은 실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간호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추가 정...
조재한 2025년 04월 02일 -

경북 영천서 '흉기로 10대 위협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10월 26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난 10대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도 밀치며 폭언하고 체포된 뒤에도 머리로 들이받...
조재한 2025년 04월 01일 -

[속보] 헌법재판소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만,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입니다. 탄핵...
조재한 2025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