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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4번째 만에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4번째,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3번째 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 않다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야 ...
조재한 2025년 03월 18일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18일에 나올까?···박성재 장관 첫 변론보다 초미의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18일 발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립니다.헌법재판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엽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관여하고 계엄 뒤 '안가 회동'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박 장관 첫 변론보다 더 큰 관심은 윤 대통령 탄...
조재한 2025년 03월 18일 -

대구서 '순찰차 발로 차고 경찰 밀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9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음주단속 등 근무 중이던 순찰차를 차고 전면 유리를 내리쳐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경...
조재한 2025년 03월 17일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월 21일 유력?···내란 형사 재판도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21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접수 93일째인 3월 17일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있어 20일과 2...
조재한 2025년 03월 17일 -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마약류 상습 처방' 30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만 9천여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산의 한 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
조재한 2025년 03월 16일 -

[심층] 2030 세대에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특별법까지 곧 종료된다고?
청년 꿈 짓밟는 전세 사기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얼마나 될까요?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준은 2025년 2월 19일인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2만 7천 명을 ...
조재한 2025년 03월 16일 -

경북 경산에서 '음주 측정 불응' 6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운전자는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당시 ...
조재한 2025년 03월 15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언제?···진영 세 대결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진영 간 세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며 격화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 2~3일 전 공지했는데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한 뒤에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14일 선고기일을 공지하더라도 빠르면 오는 17일, 더 늦어지...
조재한 2025년 03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 올린' 2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해당 여성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할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 -

검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