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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리적 지배'로 100억 원 가로챈 2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 지배로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여성과 만나면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약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을 상품권을 사고파는 식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9억 원 상당...
조재한 2025년 04월 21일 -

[심층] 처음 본 사람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무기징역' 선고
집 앞에 앉아 있던 남성에게 나가라 했을 뿐인데···2024년 11월 12일 저녁 7시쯤,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한 남성의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자, 집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요. 이 남성은 집주인을 따라 들어가더니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순간적인 감정...
조재한 2025년 04월 21일 -

대구서 '이웃집 철거 소음 항의하다 잠금장치 부순' 5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이웃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24년 8월 대구 남구에서 이웃집에 철거 작업으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가 항의하다 문을 잠그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80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
조재한 2025년 04월 20일 -

경북 경산에서 '음주 운전 처벌받고 또 무면허·음주 측정 거부' 5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11월 20일 밤 11시 30분쯤 경북 경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
조재한 2025년 04월 19일 -

경북 문경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살해' 40대 태국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지난 2024년 8월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평소 의견 충돌이 있던 동료 태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
조재한 2025년 04월 19일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4월 18일 퇴임···헌재, 7인 체제 운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며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되기 전까지 7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4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
조재한 2025년 04월 18일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 재판정 모습, 4월 21일 촬영 공개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됩니다.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조재한 2025년 04월 17일 -

'선거운동 기간 앞서 마이크 유세' 최경환 전 총리,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내용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
조재한 2025년 04월 17일 -

대구서 '평소 갈등 겪던 이웃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20년을 선고했습니다.2024년 7월 대구시 서구의 주택가에서 평소 세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도 징역 20...
조재한 2025년 04월 17일 -

검찰·경찰·선관위, 대선 관련 협력 단속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서로 도와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대구지검은 대구선관위, 대구시경찰청과 대통령 선거 대책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 SNS를 통한 위법, 허위 사실 공표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24시간 ...
조재한 2025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