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불허에 특혜 논란이 일자 다시 촬영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사의 재신청에 촬영 허가를 했습니다 .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이 피고인 동의로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인 2018년에 피고인석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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