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서 '무상 성토해 준다며 폐기물 매립한' 7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 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업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업자는 2023년 대구 동구에 음식점을 지으려던 건축주에게 무상 성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뒤 사업장 폐기물 2천 500톤을 매립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재판에 넘겨졌습...

시장직 버리고 대선행 홍준표···명태균 리스크는?

◀앵커▶홍준표 전 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나섰습니다.지난 2년 10개월의 시정도 평가받아야 합니다만, 당장 발목을 잡는 변수는 명태균 리스크입니다. 불법 여론조사와 정치 공작 등의 의혹인데요. 홍 전 시장과 관련해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서 '딸 남자 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4년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순간적...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유기한' 남녀, 항소심도 징역 7년·징역 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여성에게는 징역 7년, 남성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아이를 넘겨준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

'대기오염' 등 석포제련소 임직원 벌금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 벌금 300만 원, 석포제련소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 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석포제련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분쇄·저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폐수 무단...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혐의' 남성에게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미혼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4년 8월 17일부터 미혼모 4명에게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비 등이 입양 보...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4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15일 구속된 지 145일 만입니다. 보석 조건은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경실련 "개헌 논의 필요하나 졸속 안 돼···대선 후 추진해야"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진행될 수 있어 순차적 추진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지만,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은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

[심층] "의료사각지대 어쩌나?" 4월에만 경북 '공보의' 170여 명 복무 기한 끝난다는데···신규 공보의도 없다

농어촌 최후의 보루 '공보의'흔히 공보의라 합니다만 정식 이름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공중보건의라고도 많이 하죠. 병역 의무를 의사로서 대신하는 형태인데요. 대도시 병원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의료가 매우 열악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됩니다. 농어촌 같은, 흔히 말하는 의료사각지대입니다. 의정 갈등...

대구서 '은행에 와 매일 큰 소리 통화하며 욕설, 불필요한 업무 등 업무방해' 50대, 벌금 1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모 은행 지점에서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매일같이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