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최후의 보루 '공보의'
흔히 공보의라 합니다만 정식 이름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라고도 많이 하죠.
병역 의무를 의사로서 대신하는 형태인데요.
대도시 병원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의료가 매우 열악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됩니다.
농어촌 같은, 흔히 말하는 의료사각지대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크게 줄어든 공보의
경북은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의료 사정이 열악한 곳입니다.
경북의 공보의는 500명 대를 유지하다 의정 갈등이 일 년 내내 계속되면서 400명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의료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역의 공보의 차출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북만 하더라도 4월에 공보의 복무 기한이 끝나는 인원이 170여 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정확한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규 충원은 미미할 듯
기존 공보의의 복무가 끝나면 새로운 공보의가 충원돼야 하는데 2025년은 그렇게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출신이 중요한데, 2025년 의과 출신 신규 공보의는 전국에서 약 250명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경북에 배치되니까 많아 봐야 겨우 두 자릿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공보의 대상자 사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직무 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보의는 군사 소집 교육 기간을 제외하고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현역병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병역법 35조에 공보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현역병 입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대체 교육 가능하다는데···
정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미 병역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임의로 바꾼다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체 채용 의사 늘리는 등 대안 마련
농어촌 지역에는 이미 의사 없는 지역이 보건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한 명이 여러 곳의 보건소를 순회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자체 채용 의사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성용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울릉군 보건의료원과 청송군 보건의료원, 영양군 보건소에 봉직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의료가 열악한 곳으로 꼽히는 경북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사각지대를 메워왔지만 이마저 절대 부족해지며 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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