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진행될 수 있어 순차적 추진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지만,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은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은 내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각 정당은 개헌 로드맵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대선이 끝난 뒤 개헌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단순한 권한 재배분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삼권분립 강화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대선과 개헌의 동시 실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