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돌렸는데,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라면서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고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라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고,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한미 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반도체, 조선 분야 산업에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다. 예산 90%가 날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