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말뿐인 정치 쇼에 속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2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강조한 것은 기업과 서민 경제를 위한 법안을 가로막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보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폐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 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세법 처리를 무산시키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해 한국 경제 성장의 기회를 짓밟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던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 다시 입장을 번복했고,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조항을 삭제하며 기업을 옥죄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미국, 대만, 중국 기업들은 규제 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한국은 법적 제약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고, 결국 이들과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것도 국민의 혈세를 한 번 더 퍼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 경제 법안부터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치 쇼에 속지 않는다"라면서 "경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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