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이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 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생 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언급했는데,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라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주52 시간 예외' 적용 등을 의식한 듯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불법 계엄에 연루된 고위 장성들에서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한다"면서도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한다"라며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