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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나오는 개헌 논의···"이참에 지방분권도 헌법에 못 박자"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2-18 18:00:00 조회수 3

◀앵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헌법을 빠른 시일 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헌하려거든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고령화, 청년 유출, 지방 소멸···

소도시는 점점 쪼그라들고 서울·경기권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원하는 구호만 거셌지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아예 못 박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참에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넣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방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2월 18일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더 이상 정치적 수식어에 그쳐선 안 된다면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일 것과 자치행정·자치행정·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전국 1위 전남 신안군은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는데, 이젠 개헌에서 답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군수 대표)▶
"헌법적으로는 분권형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신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이런 목소리는 지방 소멸의 위기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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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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