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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
조재한 2025년 04월 16일 -

'체류 기간 지난 뒤 마약 유통·투약한' 외국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이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
조재한 2025년 04월 16일 -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 결론은 4월 16일? 아니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 결론이 4월 16일이나 17일 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18일 퇴임을 앞두...
조재한 2025년 04월 16일 -

살인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검찰 "사형" 법원은 "무기징역"
◀앵커▶처음 마주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30대 남성에게 중형,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 유기를 시도하고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기자▶2024년 11월 12일 저녁 7시쯤 김천의 ...
조재한 2025년 04월 15일 -

태풍 때 전선과 지붕 마찰로 화재···법원 "한전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양조장 운영자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7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년 9월 태풍으로 건물 지붕과 전신 사이 마찰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불타는 피해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전 측은 해당 건물 준공 전 전선이 설...
조재한 2025년 04월 15일 -

칠곡경북대병원, 멕시코 국립병원 등 6개 기관 의료 연구 협약
칠곡경북대병원과 멕시코 국립대사영양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개 기관은 의료 협약과 비만, 대사질환 연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증가하는 비만과 대사질환을 연구·공유하고, 멕시코에서 만성질환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교류를 합니다.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
조재한 2025년 04월 15일 -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 후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 30대에 무기징역 선고
경북 김천에서 처음 본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양정렬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11월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
조재한 2025년 04월 15일 -

"5성급 호텔에서 원산지 속여" 허위 신고한 조리사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는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다며 허위제보한 등의 혐의로 40대 조리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이 조리사는 대구의 5성급 호텔에 일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원산지를 속여 판다는 신고한 뒤 단속 시점에 호주산과 한우를 섞어 단속되게 하고 언론에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근태 불량 등으로 ...
조재한 2025년 04월 14일 -

"가상화폐 업체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고수익"···'3억 원대 불법 유사 수신'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 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억 원대의 불법 유사 수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79차례에 걸...
조재한 2025년 04월 14일 -

[심층] 시장직 버리고 대선행 택한 '장돌뱅이' 홍준표···명태균 리스크는? 수사 진도는?
'장돌뱅이' 홍준표, 시장직 버리고 대선행12·3 내란 사태가 터진 뒤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자, 탄핵 기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대선 뜻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12월 26일 기자간담회 때는 이렇...
조재한 2025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