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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모두 기각···즉각 업무 복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 -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도 '기각'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도 '기각'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 -

[심층] 정부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의료계 "협박하나?" 시민단체 "언제까지 끌려다니나?"
성과 없는 의료 대혼란 1년여2024년 2월 정부는 전국의 의대 정원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기존 정원이 3,058명이었는데 논란에 논란, 논의에 논의를 거쳐 확정한 숫자는 5,058명이었습니다. 이 정원으로 2025년 의대생 모집을 했고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혼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
조재한 2025년 03월 13일 -

한 달에 천 명씩 느는데···전세 사기 피해 2030에 집중
◀앵커▶전세 사기 특별법 시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세 사기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피해자는 10명 가운데 7명이 2030 청년세대로 나타났습니다.사회 갓 진출한 청년세대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
조재한 2025년 03월 12일 -

윤 대통령 변론 종결 15일+@, 역대 대통령 '최장 평의'···선고는 14일? 17일? 18일?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로 기록되는 가운데 선고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 14일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5일째인 3월 12일 현재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재한 2025년 03월 12일 -

'9억 원대 전세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전세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는 이들은 2020년 11월 대구 남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10명의 임차인에게 9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
조재한 2025년 03월 12일 -

대구 1.8명·경북 2.1명, 매일 스스로 목숨 끊어
대구와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4명가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사회 보장 대책이 급하다는 지적입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 통계청과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대구는 하루 평균 1.8명, 경북은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1만 4,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었...
조재한 2025년 03월 12일 -

대구 달서구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 운전자는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
조재한 2025년 03월 12일 -

이창수 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등 13일 탄핵 심판 선고···늦어지는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언제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재한 2025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