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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론 종결 15일+@, 역대 대통령 '최장 평의'···선고는 14일? 17일? 18일? 21일?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2 14:56:23 조회수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로 기록되는 가운데 선고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 14일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5일째인 3월 12일 현재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째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선고일로 3월 14일이 유력하게 전망됐는데 헌재가 통상 2~3일 전 고지하던 선고일을 아직 밝히지 않았고 13일에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18일이나 21일로 지정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하면 헌재 일정이 비어 있는 17일, 전직 대통령 사건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21일 선고도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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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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