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한덕수 '기각'·이재명 '무죄' 선고 났는데···윤 대통령 선고일은 '오리무중'

'사법 슈퍼 위크'로 불리며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목요일인 3월 27일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이 대표의 4차례 방송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

3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100만...

'흉기 소지한 채 법정 들어가려다 제지하자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이 남성은 2024년 12월 8일 오전에 대구지방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

의대생 상당수 복귀하더라도···돌아올 전공의는 없다?

◀앵커▶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 넘게 파행인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지가 관심인데요.하지만, 붕괴한 의료 현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일반의로 재취업 했고, 상당수는 입대했거나 앞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도에 ...

"경북대병원 이전지로 2군작전사령부 자리 적합"

경북대병원 이전지로 2군작전사령부 자리가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경북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의료클러스터 예정 부지인 제2작전사령부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현재 경북대병원 본원은 낙후한 시설과 매우 좁은 병상당 면적, 부지 내 문화재...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 만에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탄핵 절차와 관련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

[속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여부가 3월 21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의 윤...

한덕수·이재명·윤석열 선고 한 주에?···'슈퍼위크' 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적 판단이 나오는 슈퍼위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3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고지되지 않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