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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재명·윤석열 선고 한 주에?···'슈퍼위크' 온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1 09:56:26 조회수 1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적 판단이 나오는 슈퍼위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3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고지되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와 같은 날이나 이후인 27, 28일쯤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평의가 더 길어지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는데, 윤 대통령에 이어 탄핵 소추됐지만 결과는 더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국정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 2명과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 등 정국에 소용돌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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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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