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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각'·이재명 '무죄' 선고 났는데···윤 대통령 선고일은 '오리무중'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7 10:21:37 조회수 2

'사법 슈퍼 위크'로 불리며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목요일인 3월 27일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주 예정이나 전망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기각됐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은 무죄 선고가 난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만 남았습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알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유력하게 예측한 선고일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4월 중순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늦어지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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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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