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 결론이 4월 16일이나 17일 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평의를 열고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의 가처분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17일, 빠르면 16일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 대행은 4월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