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포항 지진 피해보상 항소심에서 1심 뒤집혀···"국가와 관련 기관 책임 인정 안 돼"

포항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원고인 포항 시민이 승소한 1심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패소 부분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과실의 존재와...

'지적장애인 혼인 뒤 재산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과 혼인 신고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편을 구속, 남성의 친구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이 남편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여성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7,500만 원을 가로채고, 친구는 혼...

6살 여아에게 귀엽다고 볼 뽀뽀? "강제추행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에게 귀엽다는 이유로 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라면 강제 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사진기사가 만 6살 여자 어린이에게 한 '볼 뽀뽀'와 '배 만짐' 등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탄핵·대선 정국에 방향 잃은 의료 해법···의대생 유급에 전공의는 미복귀

◀앵커▶의과대학 학생 유급이 확정되면, 2026년에는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게다가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의료 해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기자▶2026학년도 의대 정원...

"포항 인구 96% 참여" 경북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항소심, 5월 13일에 열려

경북 포항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 항소심이 5월 13일 열립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있은 1심에서는 시민 1인당 200만 원~300만 원을 ...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개 출석하며 아무런 언급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대선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차례 ...

'단속 무마 대가로 거액 받은' 경찰 2명 등 4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단속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관 2명 등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해당 경찰관 2명은 2018년부터 보도방과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업자 2명에게 단속이나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며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이나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 대선 뒤로 줄줄이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5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는데, 기일을...

"부실·왜곡 논란 경북 경산 문명고 교과서, 검정 취소 사유 해당"

◀앵커▶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의 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한 곳,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최근 감사원이 이 교과서에 대해 검정 사유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학부모가 제기한 '교과용 도서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어떤 ...

[속보] 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후보 단일화 진행되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 민사합의부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기각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