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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대선 정국에 방향 잃은 의료 해법···의대생 유급에 전공의는 미복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2 18:00:00 조회수 2

◀앵커▶
의과대학 학생 유급이 확정되면, 2026년에는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의료 해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 끝에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 복귀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5월 9일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현재 최대 수업 참여 의대생은 6천 7백여 명입니다.

전체 의대생 1만 9천여 명의 3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가량은 유급·제적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유급을 강행한다면 내년에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입학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당장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전공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현장에 있는 전공의는 천 6백여 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만 3천여 명 가운데 12.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 회복을 위해 고연차 중심으로 복귀 의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국에서 1백여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의가 이미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입대하는 등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료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실효성이 있는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료계 관계자▶
"누구든지 대통령이 당선돼야지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지친 사람, 지쳐서 손 떼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밀어붙였는데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표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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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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