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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음주 운전 2번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 4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3-2 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운전자는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조재한 2025년 06월 17일 -

대구서 '부동산 투자 손실에 소개해 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대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지인을 찾아가 지인이 소개해...
조재한 2025년 06월 17일 -

대법원도 "퀴어 축제 방해, 대구시 배상하라"···대구시, 행정력 낭비에 갈등만 키워
◀앵커▶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시 행정이 독선과 불통의 연속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2년 전 퀴어 축제를 두고 벌어진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도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구시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구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조재한 2025년 06월 16일 -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재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
조재한 2025년 06월 16일 -

'10년 전 벌금형 뒤 또 음주 운전' 30대, 벌금 1,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10년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운전자는 지난 1월 3일 새벽 3시쯤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킬로미터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015년...
조재한 2025년 06월 15일 -

청송에서 하천 고립 차량에 있던 여성 2명 구조
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에서 하천에 고립돼 있던 차량 위에 있던 여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어난 하천에 떠내려가던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밧줄을 이용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청송에는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약 1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조재한 2025년 06월 14일 -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짐... 내일 밤 다시 비
6월 14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13일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 63.8, 고령 84, 안동 79.8, 포항 73.6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 등 일부 지역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5일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조재한 2025년 06월 14일 -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 추돌 5명 부상
6월 14일 오전 6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방향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4대가 잇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2025년 06월 14일 -

대법원 "대구시, 퀴어축제 손해 배상해야" 확정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데 대해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양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해 '대구시가 7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 때 대...
조재한 2025년 06월 14일 -

대구서 '근무지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2024년 12월부터 2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복무 이탈...
조재한 2025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