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시 행정이 독선과 불통의 연속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2년 전 퀴어 축제를 두고 벌어진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도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데 "대구시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구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6월 17일 대구 도심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지만 대구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부스 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행정대집행을 막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
"도로 위에서 농성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당시 대구시 부시장▶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도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
"도로 소통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경찰과 서로 다른 법 해석에 대구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구시와 반대되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전 시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바한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법제처 해석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대구시 잘못이라며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홍 전 시장 개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측 상고를 기각하며 대구시 책임을 인정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운 셈입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함께 성소수자의 기본권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2025년에도 하반기에 퀴어 축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이 판결은 성소수자도 국민들이 가지는 기본권을 가지는 엄연한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된 대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행정력이 지역 사회 갈등 중재가 아니라 공권력 충돌까지 일으키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사실이 법의 심판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