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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뒤 과도한 원상 복구 요구 안 돼···보증금 반환하라"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 복구를 요구해선 안 되며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학원 운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이 임...
조재한 2025년 07월 22일 -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내란 특검이 신청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조재한 2025년 07월 21일 -

"얼리버드 회원권 결제하세요" 대구서 '골프 레슨 미끼로 5,400만 원 챙긴' 강사, 징역 8개월
대구지방법원은 골프 레슨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골프 강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강사는 2023년 9월부터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던 골프 스튜디오에 찾아온 손님 55명에게 얼리버드 골프 회원권을 결제하면 36회 골프 레슨을 해준다며 속여 약 5,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
조재한 2025년 07월 21일 -

[속보] 특검 "'피의자' 윤석열 7월 29일, '피의자' 김건희 8월 6일 출석 통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특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조재한 2025년 07월 21일 -

[속보] 이종섭 전 장관,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윤 전 대통령 통화 시인···02-800-7070번의 발신자는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순직한 채상병 수사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이 전 장 측은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조재한 2025년 07월 21일 -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한 특검, 외환 수사에 '박차'···21일 15시 김용대 드론 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외환 특검이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조은석 특검팀은 7월 1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외환 혐의...
조재한 2025년 07월 21일 -

[심층] 곧 소비쿠폰 지급한다는데···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7월 21일부터 전 국민 소비쿠폰 신청·지급7월 21일부터 민생 지원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합니다.전자결제 업계나 카드사 등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림을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재한 2025년 07월 20일 -

또 '물 폭탄'…고속도로에 토사 쏟아지고 하천은 범람
◀앵커▶장마는 끝났는데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경북 경주 외동에서는 오늘(19일) 하루만 200mm 가까운 큰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지난해 비 피해가 고스란히 반복된 곳이 있는가 하면 수확기 농장이 침수되는 등 대구와 경북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경북 경산의 한 마을에 집중호우...
조재한 2025년 07월 19일 -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최소 6개월 구속 상태로 재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유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아 앞으로의 ...
조재한 2025년 07월 19일 -

대구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 위험에 주민 대피령
대구 도심에서 옹벽 붕괴 위험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늘(19일) 오전 11시 7분에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길이 약 250m의 옹벽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중구청은 주민 대피와 함께...
조재한 2025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