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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반송됐습니다" 법원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법원 영장 부서'라거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법원 등기 우편물에는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집배원이 연락하는 경우가 ...
조재한 2025년 07월 24일 -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비상계엄 방조 의혹 등
내란 특검이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의혹과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7월 2일 내란 특검에 ...
조재한 2025년 07월 24일 -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전 시장 퀴어 축제 방해 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 축제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2023년 7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로 고발했는데, 대구지검은 2년가량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무혐의 처분했고, 여기에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기각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
조재한 2025년 07월 24일 -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하자고?" 김건희 특검, 김건희 측 조사 협의 요청 거부···윤상현 의원 27일 소환
특검이 소환을 앞둔 김건희 씨 측에서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김건희 씨 의혹 특검팀은 김건희 씨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건강을 이유로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고 각 소환 사...
조재한 2025년 07월 23일 -

대구고법·지법 등 7월 28일부터 2주 동안 휴정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 각급 법원이 7월 28일부터 2주 동안 휴정합니다.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신...
조재한 2025년 07월 23일 -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앞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조사 집중
내란 외환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을 앞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특검은 7월 23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 청장은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에게 받...
조재한 2025년 07월 23일 -

경북 영천 지게차 사망 사고···'중대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벌금 1억 5천만 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
조재한 2025년 07월 23일 -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은경 장관 취임···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최우선 추진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에 맞춰 논평을 내고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등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복지연합은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에서 의료 인력과 수술, 진료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응급실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며 고령화와 고립, 정신보건, 돌봄 ...
조재한 2025년 07월 22일 -

검찰, 대포통장 유통 금고 임직원 징역형에 '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항소
대포 통장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무 징역 4년, 상무 징역 2년 6개월, 부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약 4년에 걸쳐 유령법인 이름의 ...
조재한 2025년 07월 22일 -

강은희 대구교육감 "AI 교과서 배척 안 돼···3선 도전하고 싶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AI 교과서에 대해 배척해선 안 된다며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강 교육감은 7월 22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학생 맞춤형 교육을 ...
조재한 2025년 07월 22일